2020. 3. 30(월)

제224회 익산시의회(임시회)

-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·세출예산안 -

검 토 보 고 서

예산결산특별위원회

전  문  위  원

목    차

Ⅰ. 안 건 명	1

Ⅱ. 제안경위	1

Ⅲ. 경정요인	1

Ⅳ. 제1회 추경예산 편성개요	2

1. 회계별 예산규모	2

2.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	3

가. 일반회계 세입예산	3

3.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	4

가.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	4

나.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	5

Ⅴ. 검토의견	6

검토보고

안 건 명

❍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세입･세출예산안

Ⅱ. 제안경위

❍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세입·세출예산안은 익산시장이 2020년 3월 26일 제출한 것으로 2020년 3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쳐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음

Ⅲ. 경정요인

❍ 세입 부문

- 지방교부세, 국ㆍ도비 보조금의 증액 반영

❍ 세출 부문

- 코로나19 대응 관련 경제안정 및 방역 대책 중점사업으로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각지대 지원사업 등 근로자 및 실직자 지원, 소상공인 지원, 중소기업 수출지원,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사업,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, 아동양육 한시지원 사업, 시내버스 운행 손실액 긴급지원, 방역체계 보강, 국가하천 유지보수 사업,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지원, 음압시설장비 및 특수차 구입, 도서관 책소독기 구입 등 지방교부세, 국·도비보조금,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을 증액 반영하고, 예비비를 감액 반영

Ⅳ. 제1회 추경예산 편성개요

1. 회계별 예산규모

(단위 : 천원)

회 계 별	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총 계		1,358,806,180	1,331,876,776	26,929,404	2.0
일 반 회 계		1,211,704,274	1,184,774,870	26,929,404	2.3
특 별 회 계		147,101,906	147,101,906	0	0
기타특별회계	소 계	18,575,220	18,575,220	0	0
	의료급여기금	7,067,600	7,067,600	0	0
	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	116,493	116,493	0	0
	주 택 사 업	865,065	865,065	0	0
	농공지구조성사업	4,711,935	4,711,935	0	0
	수질개선사업	814,127	814,127	0	0
	주차장	5,000,000	5,000,000	0	0
공기업	소 계	128,526,686	128,526,686	0	0
	상 수 도	46,172,480	46,172,480	0	0
	하 수 도	56,279,113	56,279,113	0	0
	공영개발사업	26,075,093	26,075,093	0	0

❍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1조 3,318억 76백만원 보다 269억 29백만원이 증가한 1조 3,588억 6백만원으로 기정대비 2% 증액 편성됨

2. 회계별 세입예산 증감내역

가. 일반회계 세입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211,704,274	1,184,774,870	26,929,404	2.27
지 방 세 수 입	161,534,000	161,534,000	0	0
세 외 수 입	37,225,994	37,225,994	0	0
지 방 교 부 세	412,299,000	412,199,000	100,000	0.02
조정교부금등	40,000,000	40,000,000	0	0
보 조 금	540,645,280	513,815,876	26,829,404	5.22
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	20,000,000	20,000,000	0	0

❍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보면 기정대비 2.27%가 증액된 1조 2,117억 4백만원으로

▸지방교부세는 1억원이 증가한 4,122억 99백만원

▸보조금은 268억 29백만원 증가한 5,406억 45백만원

▸지방세수입, 세외수입, 조정교부금등,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변동없음

❍ 특별회계는 변동없음

3. 회계별 세출예산 증감내역

가.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211,704,274	1,184,774,870	26,929,404	2.27
일 반 공 공 행 정	46,550,192	46,550,192	0	0
공공질서및안전	15,394,283	15,394,283	0	0
교 육	14,838,245	14,838,245	0	0
문 화 및 관 광	98,596,429	98,148,429	448,000	0.46
환 경	69,805,751	69,805,751	0	0
사 회 복 지	496,530,203	476,627,213	19,902,990	4.18
보 건	19,444,468	18,913,852	530,616	2.81
농 림 해 양 수 산	150,572,393	150,566,353	6,040	0.0
산업․중소기업및에너지	31,895,687	17,434,687	14,461,000	82.94
교통및물류	63,259,828	62,582,417	677,411	1.08
국토및지역개발	55,749,520	55,226,520	523,000	0.95
예 비 비	8,488,763	18,148,416	△9,659,653	△53.23
기 타	140,578,512	140,538,512	40,000	0.03

❍ 일반회계의 기능별 세출예산을 살펴보면

▸문화및관광 분야는 4억 48백만원, 사회복지분야는 199억 2백만원,  보건분야 530백만원, 농림해양수산분야 6백만원, 산업·중소기업및에너지 분야에 144억 61백만원, 교통및물류 분야에 677백만원, 국토및지역개발 분야에 523백만원, 기타 분야 40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고

▸예비비 96억 59백만원이 감액 편성되었음

나. 일반회계 성질별 세출예산

(단위 : 천원)

구 분	예 산 액	기 정 액	증 감 액	증감률 (%)
합 계	1,211,704,274	1,184,774,870	26,929,404	2.27
인 건 비	124,031,835	123,881,219	150,616	0.12
물 건 비	65,032,837	64,581,054	451,783	0.70
경 상 이 전	742,447,281	707,784,623	34,662,658	4.90
자 본 지 출	241,090,504	239,766,504	1,324,000	0.55
융자 및 출자	224,880	224,880	0	0
내 부 거 래	30,383,242	30,383,242	0	0
예비비 및 기타	8,493,695	18,153,348	△9,659,653	△53.21

❍ 일반회계의 성질별 구성비를 살펴보면

▸인건비는 1,240억 31백만원으로 10.2%의 비중 차지

▸물건비는 650억 32백만원으로 5.3%의 비중 차지

▸경상이전은 7,424억 47백만원으로 4.9%가 증가, 61.27%의 비중 차지

▸자본지출은 2,410억 90백만원으로 19.9%의 비중 차지

▸예비비및기타는 84억 93백만원으로 53.2% 감소, 0.7%의 비중 차지

❍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성질별 주된 증감 요인을 살펴보면

▸경상이전분야에 서민경제 활성화 지원을 위한 기타보상금 139억원,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15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음

▸일반예비비 46억 14백만원을 감액, 내부유보금 50억 44백만원을 순감액되었음

Ⅴ. 검토의견

◦ 2020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 경정요인은

- 세입부문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, 국･도비보조금에 대한 증액을 반영하였고

- 세출부문은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 및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, 국·도비보조금, 추경성립 전 사용예산을 증액 반영하였고, 주요 사업으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사각지대 지원, 소상공인 지원 사업, 익산사랑 상품권 발행 및 운영지원, 중소기업 수출지원,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, 아동양육 한시지원사업, 감염병 관리 음압시설 장비 및 특수구급차 구입, 도서관 책 소독기 구입 등을 추진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었음

◦ 예산의 총규모

-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조 3,588억 6백만원으로

기정예산대비 2.0%인 269억 29백만원이 증가한 규모이며,

-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대비 269억 29백만원이 증가한 1조 2,117억 4백만원으로 전체예산의 89.2%이고

◦ 세입예산 총액은 1조 3,588억 6백만원으로

-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대비 269억 29백만원이 증가한

1조 2,117억 4백만원이며,

◦ 세출예산 총액은 1조 3,588억 6백만원으로

-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1조 2,117억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대비 2.3%인 269억 29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, 세출예산은 366억원이 순증가되었음

∙ 기능별 구성비를 보면 산업·중소기업및에너지 부문이 82.94% 증가된 318억 95백만원, 사회복지 부문이 4.18% 증가된 4,965억 30백만원, 보건부문이 2.81% 증가된 194억 44백만원임

∙ 성질별 구성비를 보면 경상이전 부문이 4.9% 증가된 7,424억 47백만원, 예비비및기타 부문이 53.21% 감소된 84억 93백만원임

◦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지방교부세 및 국·도비보조금, 예비비의 재원으로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위기극복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시급성 사업 위주로 적정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. 위원님들께서는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시어 종합심사하여 주시기 바람